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청문회 불출석자 (문단 편집) == 제1심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== * 사건번호 : 2017고단4704 *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은 2017년 7월 11일 [[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]]에 출석하지 않은 12명을 [[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]]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. 해당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"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"고 규정돼 있다. 기소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. > * '''[[우병우]]''' 전 [[청와대]] [[민정수석비서관|민정수석]] > * '''[[김장자]]''' 삼남개발 회장 > * '''[[이성한(미르재단)|이성한]]''' 전 [[미르재단]] 사무총장 > * '''[[안봉근]]''' 전 [[청와대]] 국정홍보비서관 > * '''[[이재만(1966)|이재만]]''' 전 [[청와대]] 총무비서관 > * '''[[윤전추]]''' 전 [[청와대]] 행정관 > * '''한일''' 전 [[경위(계급)|경위]] > * '''박재홍''' 전 [[마사회]] 승마팀 감독 > * '''[[박상진(기업인)|박상진]]''' 전 [[삼성전자]] 대외협력담당 사장·전 대한승마협회 회장 > * '''[[추명호]]''' 전 [[국가정보원]] 6국장 > * '''[[김경숙(범죄자)|김경숙]]''' 전 [[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]] 학장 > * '''정매주''' 전 [[박근혜]] 비상근 전속 미용사 [[서울중앙지방법원]]은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. 피고인들 중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우병우|이미 진행 중인 재판]]이 있는 [[우병우]]의 변론은 분리해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우병우]](사건번호: 2017고합732 → 2017고합365)로 병합됐다. 따라서 총 11명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